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9-2 (Rewards for Reports)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Governor/Gu거^v버너 head헤드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d디스차지드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d디스차지드 wastes웨이스츠 into인투 the^ð더 sea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ant펄루턴트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