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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of Marine Environment Measurement and Analysis Institution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Forf포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ated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easure메저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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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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