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es테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