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3조(재원)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03 (Financial Resources)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31, 2021.4.13>
Funds required for the operation and project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rais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1. Response contributions and the additional charge under Article 69-2 (1);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 Profits arising from projects under Article 97;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3. Borrowings from outside under Article 104 (3);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Funds raised by issuing bonds under Article 106;
5. 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5. Fees under Article 122 (3);
6. 자산운용수익금
6. Proceeds from asset management;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7.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8. Donations under relevant statutes;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9. Other revenu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