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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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waste웨이스트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filling랜드^f필링 and앤드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