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waste웨이스트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waste웨이스트 ocean오우션 discharge디스차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may메이 discharge디스차지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waste웨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aste웨이스트 shall섈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sea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이 제2항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ther웨^ð더 waste웨이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waste웨이스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erform퍼^f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 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4) A어 person퍼슨 who후 generates제너^r레잇츠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by바이 discharging디스차징 it잇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한 결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weight,웨잇 and앤드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weight,웨잇 and앤드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behalf비해^f프 by바이 an앤 ocean오우션 discharge디스차지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3.

⑥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aste웨이스트 ocean오우션 discharger")디스크하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waste웨이스트 ocean오우션 discharge디스차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waste,웨이스트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waste웨이스트 ocean오우션 discharge디스차지 business.비즈니스

⑦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waste웨이스트 ocean오우션 discharger디스크하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ocean오우션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waste.웨이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