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실태조사)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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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1. Efficient이^f피션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4;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3.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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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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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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