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6조(벌칙)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hrough^θ쓰^r루 negligence,네글러전스 discharges디스차지즈 waste웨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준설물질등을 활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tilizes유털라이지즈 dredged드^r레지드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r오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