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벌칙)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1. A person who discharges waste (excluding household wast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Wastes Control Act) into the ocean in violation of Article 7 (1);
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2. A person who engages in marine waste management business without registering under the first sentenc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9 (1);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
3. A person who performs the work of a specialized institution without designation under Article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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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