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wing오우잉 to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