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waste웨이스트 ocean오우션 discharge디스차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waste웨이스트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old호울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vessels,^v베슬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