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 "Waste" means wast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2. "Discharge" means discharg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3. "Ocean" means the ocean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Oceans and Fisheries Development.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4. "Seashore" means the area between the coastline under Article 6 (1) 4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the area registered in cadastral records.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5. "Marine waste" means waste that has flowed into, been dumped in, or been left in the ocean and on the seashore.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6. "Marine polluted sediment" means material deposited in the ocean that includes substances exceeding the marine environmental standards under Article 13 of the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or substances that have harmful effects on human health, property, the living environment, or the natural environment.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7. "Sea area management authority" means a sea area management authorit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 of the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