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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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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1장 총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 "Waste"웨이스트 means민즈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2. "Discharge"디스차지 means민즈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3. "Ocean"오우션 means민즈 theð디 ocean오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4. "Seashore"시쇼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between비트윈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5.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eans민즈 waste웨이스트 thatð댓 has해즈 flowedf플로우드 into,인투 been빈 dumped덤프트 in,인 or오 been빈 left레f프트 in인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on안 theð더 seashore.시쇼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6.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means민즈 material머티r리얼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theð디 ocean오우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harmful함f플 effects이f펙츠 on안 human휴먼 health,헬θ스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7.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a어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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