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15 (Operation of Vessels, etc. for Collection of Marine Waste, etc.)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The sea area management authority may operate vessels and facilities, etc. necessary for collecting marine waste or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etc.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operating vessels or facilities, etc.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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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