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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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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15 (Operation of Vessels, etc. for Collection of Marine Waste, etc.)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or오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vesselsv베슬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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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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