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ne Disaster Rescue Teams, Article 10 (Call-up and dispatch to the scene)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all콜 up업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s가즈 work워크 of어v브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distress디스트r레스 accidents액서던츠 on안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s멤버즈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call-up콜-업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s가즈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tc.엣세터r러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등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장은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s멤버즈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distress디스트r레스 accidents액서던츠 on안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어 call-up콜-업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tc.엣세터r러 in인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ader리더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distress디스트r레스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