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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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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 및 조사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38 (Reports and Investigatio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or오 duties,두티즈 or오 order오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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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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