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25 (Benefit Sharing on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1) Benefits베너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or오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theirð데어 commercial커머실 use유스 shall섈 be비 fairlyf페어리 and앤드 equitably에퀴터블리 shared셰어드 between비트윈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fairf페어 and앤드 equitable에쿼터블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