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25 (Benefit Sharing on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1) Benefits arising from the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or marine and fishery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ir commercial use shall be fairly and equitably shared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promote policies necessary to encourag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