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21 (Revocation of Approval of Distribu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returned^r리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the^ð더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returned^r리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s유시즈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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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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