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분양승인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20 (Approval of Distribution, etc.)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collected컬렉티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at^ð댓 treaty트^r리티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apply.어플라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③ 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use,유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승인, 보유량의 기준,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ldings,호울딩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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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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