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6-2 (Relation to Plans under Other Laws and Regulations)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Basic Plan takes precedence over and serves as the basis for plans on marine and fisheries established under other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plans on military affairs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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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