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4.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rain트^r레인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tilize유털라이즈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of어^v브 the^ð더 sea),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ㆍ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s넘버즈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new누 curricula.커^r리큘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take테이크 them^ð뎀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afarers.시^f페^r러즈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uccessor석세서 fishers^f피셔즈 who후 are아 settled세틀드 in인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intending인텐딩 to투 operate,아퍼^r레잇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shers^f피셔즈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ies^f피셔^r리즈 skills스킬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