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30 (Establishment and Fostering of Research Institutes, etc.)
①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and foster research institutes for surveys, research, and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rational management,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use of the ocean and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②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establish and utilize an organic joint research system among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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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