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4.18>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1. "Ocean"오우션 means민즈 the^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sovereignty,사^v브^r런티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or오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tends,익스텐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l인터늘 waters,워터즈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ople피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resources^r리소시즈 useful유스^f플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that^ð댓 can캔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used,유즈드 such서치 as애즈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marine머^r린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marine머^r린 energy,에너지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resources.^r리소시즈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2.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means민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which위치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가.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a)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rvesting,하^v버스팅 catching,캐칭 aquaculture,애쿼컬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b)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c)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loring,익스플로^r링 collecting,컬렉팅 extracting,엑스트^r랙팅 smelting,스멜팅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marine머^r린 minerals미너^r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seabed시베드 or오 seawater시와터 (including인클루딩 deep딥 ocean오우션 water;워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refor;^ð데어^f포

라.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d)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energy;에너지

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e)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creating크^r리에이팅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or오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refor;^ð데어^f포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f)에^f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사.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g)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and앤드 marine머^r린 leisure레저 sports;스포츠

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h)에이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sing유징 seawater시와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fter애^f프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lt;솔트 and앤드

자.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i)아이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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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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