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2조(해양의 관리)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2 (Management of the Ocean)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con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an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manage and conserve resourc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ntinental shelf, and other sea areas over which Korea'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extends, and shall secure all capabilities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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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