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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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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2조(해양의 관리)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2 (Management of the Ocean)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o투 achieve어치v브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conserve컨서v브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and앤드 other어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over오우v버 which위치 Korea's코r리어즈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or오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tends,익스텐즈 and앤드 shall섈 secure시큐어 all올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therefor.ð데어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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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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