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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0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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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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