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0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Where deemed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duties,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materials or present opinions,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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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