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3 (Development of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etc.)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Polic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etc. of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under Article 16 of the Act are as follows:
1.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 and research on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2. 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2.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utilization of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3.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management,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use of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and
4. 그 밖에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use of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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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