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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3 (Development of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etc.)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2. 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2.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4. 그 밖에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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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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