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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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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9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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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그 밖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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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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