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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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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2 (Designation of Ocean Korea Development Program Cente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local로우클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sues,이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cean오우션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프r로우그r램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ers"),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enters,센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enters센터즈 and,앤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warnings워닝즈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nctions생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enter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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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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