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2 (Designation of Ocean Korea Development Program Cente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To investigate and research local marine and fisheries issu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signate Ocean Korea Development Program Cen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n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esignation standard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work of centers, within the budget.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valuate the ope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f centers and, depend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warnings and reduction of the amount of support under paragraph (2). In such cases,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evaluation and standards for san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cent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designat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center has fallen short of the design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3), the center falls under the revoc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the designation of a center under paragraph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