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6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for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every year within the scope of the basic plan and endeavor to secure the funds necessary therefor.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2) To formulate or change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Committee under Article 7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hanges of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change, and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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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