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lying어플라이잉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laces플레이시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publicizes퍼블리사이지즈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