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6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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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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