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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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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23 (Restoration of Marine Ecosystem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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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1. Natural내처r럴 coasts코우스츠 and앤드 habitats해버탯츠 of어v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in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2. Natural내처r럴 coasts코우스츠 and앤드 habitats해버탯츠 of어v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모래톱ㆍ해저사퇴(海底砂堆) 또는 하구역(河口域) 등 해양생물의 산란ㆍ서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해역

3. Sea시 areas에r리어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s애즈 spawning스파닝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habitats해버탯츠 of어v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such서치 as애즈 sandbars,샌드바즈 submarine서브머r린 sand샌드 ridges,r리지즈 or오 estuaries;에스추에r리즈

4. 그 밖에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해양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4. Other어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or오 regionsr리전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ea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서v베이 as애즈 needing니딩 measures메저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which위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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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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