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23 (Restoration of Marine Ecosystem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Pursuant to Article 46 (2)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prepare and promote measures for conserving and managing marine ecosystems in area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1. Natural coasts and habitats of marine organisms in areas designated as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s under Article 40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2. Natural coasts and habitats of marine organisms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sea areas under Article 15 (1) 1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3. 모래톱ㆍ해저사퇴(海底砂堆) 또는 하구역(河口域) 등 해양생물의 산란ㆍ서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해역
3. Sea areas in need of protection as spawning grounds and habitats of marine organisms, such as sandbars, submarine sand ridges, or estuaries;
4. 그 밖에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해양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4. Other sea areas or regions recognized, as a result of research and surveys relating to the sea such as the basic marine ecosystem survey, as needing measures for conserving and managing marine ecosystems, which ar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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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