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Article 21 (Actual Cost Compensation under Marine Biodiversity Management Agreements)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9.6.11,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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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업활동의 중단ㆍ변경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Where웨어 fishing^f피슁 becomes비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ood^f푸드 for^f포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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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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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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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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