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1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arine Biological Resources Center,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2. 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ng-롱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3.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4.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③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1.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2.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3. 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n안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4. 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n안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data;데이타

5. 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5.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data,데이타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0>

(4) Experts엑스펏츠 on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who후 are아 placed플레이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1. An앤 engineer엔저니어 in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3.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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