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재결의 고지)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