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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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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심판청구 취지

5. 심판에 관여한 조사관의 성명

6. 재결 주문

7. 재결 이유

8. 재결 연월일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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