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재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8 (Written Rulings)
① 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비상임심판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A written ruling shall be prepared by the tribunal judge who conducted the inquiry and shall be signed and sealed together with the non-standing tribunal judges who participated in the inquiry.
②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Where a tribunal judge or non-standing tribunal judge is unable to sign and seal owing to replacement or other grounds, another tribunal judge shall state the reason and sign and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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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