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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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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재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8 (Written Rulings)

① 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비상임심판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A어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s저지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②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or오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owing오우잉 to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another어너ð더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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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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