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8 (Individual Examination and Confrontation)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Examination of witnesses shall be conducted for each witness.
② 심판장은 심판정에 신문받지 아니하는 증인이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there is a witness in the hearing room who is not being examined,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shall order the witness to leav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deems it necessary.
③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
(3) Where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deems it necessary, he or she may conduct a confrontational examination of a witness with another witness or a person concerned in a marin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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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