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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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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8 (Individual Examination and Confrontation)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each이치 witness.윗니스

② 심판장은 심판정에 신문받지 아니하는 증인이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witness윗니스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roomr룸 who후 is이즈 not낫 being비잉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witness윗니스 to투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confrontational칸f프r런테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witness윗니스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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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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