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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9 (Change of Inquiry Date by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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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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