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44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이하 "심판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quiry인콰이^r리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②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는 그 지정내용에 따라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intends인텐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spects인스펙츠 or오 copies카피즈 inquiry인콰이^r리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tent.칸텐트

③ 심판조서등을 복사하는 자는 필사하거나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pies카피즈 inquiry인콰이^r리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py카피 them^ð뎀 by바이 handwriting핸드^r라이팅 or오 by바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copy카피 them^ð뎀 by바이 using유징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④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이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4) An앤 inquiry인콰이^r리 advocate애드^v버컷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inquiry인콰이^r리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⑤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비실명(非實名)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실명 처리"라 한다)해야 한다.

(5) When웬 taking테이킹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cess프^r라세스 it잇 by바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so소우 that^ð댓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cannot캐낫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⑥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에게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Regional^r리저늘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inspecting인스펙팅 or오 copying카피잉 them,^ð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