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8 (Applications for Change of Inquiry Date)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the inquiry date under Article 43 (4)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specifically stating the reasons.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n the presiding tribunal judge deems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well-founded, he or she shall set a new inquiry date, and when he or she deems it unfounded, he or she shall make a decision to dismiss the application.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3) A written decision shall not be served for a decision to dismiss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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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