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2 (Applications for Special Inquiry Advocates)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