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 <2019.6.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