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10 (Qualifications of Non-Standing Tribunal Judges)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1.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ngines;엔전즈

2. 어로(漁撈) 기술

2. Fishing^f피슁 techniques;텍닉스

3. 조선(造船)ㆍ조기(造機)ㆍ의장(艤裝)

3. Shipbuilding,쉽빌딩 engine엔전 building,빌딩 and앤드 outfitting;아웃^f피팅

4. 해사(海事)의 검정 또는 항만 하역

4. Marine머^r린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port포트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5. 선박의 구조

5. Ship쉽 structure;스트^r럭처

6. 항만의 축조

6.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7. 기상(氣象)ㆍ해상(海象)

7. Meteorology미티어^r랄러지 and앤드 oceanography;오우셔나그^r러^f피

8. 선박통신

8. Ship쉽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9. 해사 관련 법령

9. Maritime메^r러타임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0. 선박 운영

10.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11. 전자기기

11.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12.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또는 항로표지

12.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13. 화물의 특성 또는 적재

13.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r오 loading로우딩 of어^v브 cargo;카고우

14. 해양오염 방지

14.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15. 그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

15.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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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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