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선박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1-2 (Scope of Vessels)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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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1. Powered파워드 vessels^v베슬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vessels^v베슬즈 propelled프^r러펠드 by바이 an앤 engine,엔전 including인클루딩 vessels^v베슬즈 to투 which위치 a어 propulsion프^r러펄션 engine엔전 can캔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or오 detached디태치트 from^f프^r럼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hull);헐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2. Non-powered난-파워드 vessels^v베슬즈 (including인클루딩 sailing세일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barges);바지즈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3. Wing-in-ground-effect윙-인-그^r라운드-이^f펙트 craft크^r래^f프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craft크^r래^f프트 that^ð댓 fly^f플라이 close클로우스 to투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surface서^f퍼스 effect);이^f펙트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oving무^v빙 on안 the^ð더 water.워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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