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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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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 (Names, Locations, and Jurisdictions of Regional Maritime Safety Tribunals)

① 삭제 <2014.9.18>

(1) Deleted.딜리티드 <2014.9.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names,네임즈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Tribunals트r라이뷰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Tribunals")트r라이뷰늘즈 and앤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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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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