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과학조사법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제22조(관리기관)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22 (Managing Institutio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closely클로우슬리 forf포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forf포 smooth스무ð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and앤드 3,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thereofð데r러v브 to투 users;유저즈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atalog캐털로그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thereofð데r러v브 to투 users;유저즈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3. Improving임프r루v빙 users'유저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using유징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user유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atalog캐털로그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atalog캐털로그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atalog캐털로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과학조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