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2조(관리기관)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22 (Managing Institutio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ems it necessary for the joint use of survey data, the head may designate and operate a managing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cooperate closely for the shar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for smooth communication.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 managing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shall perform the following work: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1. Management of the research result reports and survey data submitted under Article 10 (1) 2 and 3, and provision thereof to users;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Management of the catalog of survey data collected under paragraph (3), and provision thereof to users;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3. Improving users' convenience in using survey data and creating a user environment; and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joint us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urvey data.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 head of the managing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and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under Article 21 (1) to provide a catalog of survey data,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and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requested to provide a catalog of survey data under paragraph (3) shall provide the catalog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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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