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manage매너지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to투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and,앤드 when웬 a어 user유저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